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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청비용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 이사를 하셔도 되고 보증금 반환 소송, 지급 명령 등을 이용해 임차 보증금을 돌려 받으 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집주인 동의나 확인 없이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신청방법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및 기명날인 후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방문하여 신청 2) 대한민국 법원 정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확정일자 확인하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홈페이지 상단 '확정일자'-> 정보제공 -> 열람하기 2. 신청서류 1) 주민등록증 원본 2) 임차권등기명.. 2023. 8. 29.
태풍 '카눈' 경로 예상경로 제주도 행동요령 폭염으로 밖에 나가는 게 겁날 정도인데 이 와중에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꺼라 생각됩니다. 저희 집도 주택이라 태풍이 올 때는 만반의 준비를 꼭 해야 해서 남일 같지가 않아요. 태풍 카눈이 벌써 오전 9시 기준 일본 가고시마 남쪽 약 300km부근 해상에서 북북동 진하고 있으며, 태풍의 영향으로 9일부터 10일까지 도 전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예상강수량은 100~200㎜(많은 곳 중산간 300㎜이상, 산지 400㎜ 이상)정도 라고 합니다. 6호 태풍 카눈이 온다는 소식에 걱정하고 있는데 7호 태풍 란이 또 생겨났다는 뉴스입니다. 제발 비켜가길.... 제주도는 비상 1단계 근무로 전환 되었다는 뉴스도 보이네요. .. 2023. 8. 8.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청년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 경기, 부산 34세, 전남 45세, 그 외 지자체 39세까지 해당 2023.1.1.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 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이체 납입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인천, 세종, 충남 - 정부 24 - 서울 - 청년몽땅.. 2023. 8. 7.
2024년 기초수급비 인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2024년도의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역대 최대인 13.16%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 증가율 결정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이전까지의 증가율보다 높은 6.09%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다른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활용되며,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등을 고려하여 3.47%로 결정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의 상승과 함께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2%까지 생계급여를 상향 적용하게 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13.16% 상승하여 183만 3,572원이 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도 최대 급여액이 1.. 2023. 8. 4.
에너지 바우처 신청안내 대상자 지원금액 및 기간 신청절차 잔액조회 최근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는 난방비 폭탄에 이어 전기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신청 안내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올해 여름 및 겨울에 바우처를 지원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대상자 에너지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를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2023. 7. 6.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기준의 완화 신청방법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조건의 상향 1.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선정 기준 1.2. 2023년 재산기준의 완화 1.3. 신청 방법과 처리 기한 요즘 생활고에 지친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에 적용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발표되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여 수급자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조건의 상향 2023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조건이 상향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약 9만 명 정도의 인상이 있어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1.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살.. 2023. 7. 3.
디딤씨앗통장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사용용도 신청방법 디딤씨앗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는 취약계층 아동들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및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사용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만들 수 있도록 한 통장입니다. 1.지원 대상 (보호대상아동)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의 만 12세~만 17세까지의 아동 중에서 선정하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인 아동이 가정의 회복으로 인해 집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중위소득 40% 기준을 초과하여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등과 중복지원은 안.. 2023. 6. 30.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과정 지원대상 지원한도 유효기간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목적 국민내일 배움카드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내용 지원과정 국민내일 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ㆍ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국민내일 배움카드는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 매출 .. 2023. 6. 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목적 지원내용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와 자녀장려금을 아직도 신청하지 못하셨나요? 홈택스에서 신청받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그리고 필요한 구비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목적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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